한일경제관계: 한국이 보는 일본의 문제

1945년 일본은 패전과 함께 미국의 점령통치를 받게 된다. 미국은 점령정책의 기본목표로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내걸었고, 이에 맞추어 산업발전의 억제, 심지어는 전원국가화(pastoralization)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경제권에서 일본의 패권은 즉시 붕괴되었고, 그 대신 사회주의 정치경제가 지역을 침투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냉전은 여기서 비롯된다. 1947년 가을과 겨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적을 일본에서 소련으로 대치하였고, 그간의 적대적 대일경제정책은 극적인 전환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전후유럽과 세계경제의 부흥을 위한 루즈벨트(FDR)의 다자주의 전략이 미국의 거대한 산업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 권력 행사로 전환됨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역코스(reverse course)는 단순히 미국의 대일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전략의 결과였던 것이다. 역코스의 전략적 목표는 일본의 산업/경제의 부활을 통한 소련(공산권)의 확산 저지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이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건설자(architect) 애치슨(Dean Acheson)은 일본을 세계경제의 부흥을 위한 엔진으로 기능하는 지역경제강국 혹은 이등(second rank)산업세력으로 건설하려 했다면, 냉전의 기술자(engineer) 케난(George Kennan)은 이등 지역패권국으로 소련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을 구상하였다(Cumings 1993, 39). 양자의 결합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면 이는 무력(power)과 풍요(plenty), 혹은 군사와 경제가 서로 복합된 사고인 동시에 “이등 일본” …
역코스의 전략적 목표는 일본의 산업/경제의 부활을 통한 소련(공산권)의 확산 저지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이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건설자(architect) 애치슨(Dean Acheson)은 일본을 세계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