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평화공존과 상생적 남북관계의 형성과 발전
상호 위협 배제와 상호 현상의 인정은 남북한 사이의 과잉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한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일 뿐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남북한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협력의 규칙을 발전시킴과 아울러 협력에 의해 상호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상호 위협 배제와 상호 현상 인정의 원칙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 공존의 정착을 의미한다. 평화 공존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무력 사용의 포기와 갈등 문제를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는 원칙, 둘째, 남북한 사이의 동등성, 상호 이해와 신뢰, 상대편 관심에 대한 배려, 셋째, 상대편 내부 상황에 대한 불간섭, 넷째, 남북 상호적으로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엄격한 존중, 평등과 상호이익에 바탕하는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증대 등이다. 물론 이러한 평화 공존이 모든 갈등과 경쟁 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이한 체제 원칙에 입각한 남북간의 갈등과 경쟁이 평화적이고 문명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평화적 실적 경쟁과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평화 공존을 토대로 공영과 상생의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발전으로부터 상호 지속적으로 이득, 특히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의 남북 경제력 격차를 보았을 때,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남한은 비대칭적 이득배분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칭적 경제관계가 상당 기간 유지될 때야만, 북한쪽에서의 남한과의 협력 욕구가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