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타결 압력 속에서 한일회담의 본제인 과거사 청산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관계 속에 내재하는 민족적 갈등요인 보다는 자국의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속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일본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회담 타결론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안보적 고려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는 인식은 명치 이래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일본은 한국의 방위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지이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일본의 대한정책의 핵심이 안보문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직 당시 한일회담에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요시다 수상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한일관계가 조정된다면 아시아의 반공체제를 스스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며 이로써 미국이 얻는 수확도 크다`고 서술할 정도였다. 대한정책을 둘러싼 일본 내 논쟁구도에서 한일회담의 조기타결론의 입장에 서있던 정치세력이 조기타결론의 논거로 내세웠던 것도 다름 아닌 안보논리였다. 그들은 이른바 `부산 赤旗論`을 제창하며 만약 한국이 공산세력의 지배 하에 떨어진다면 일본의 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의 반공정권을 공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박 정권은 아시아 반공전선의 최후의 보루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안보논리에 입각한 대한정책은 냉전 하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대 공산권 봉쇄전략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회담타결 후 일본이 박정권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박정권이야말로 일본 최대의 안보 위협요소인 한반도 공산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방파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