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서 부동산금융의 역할

우리 사회에서 ABS, MBS 및 REITs 등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있었다(정희남 1999a: 36-37). 부동산 가격폭락과 거래동결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 실물경제 위축, 이로 인한 투자위축과 실업증가, 또 다시 금융불안 및 거시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정희남 1999b: 22-24). 부동산시장 안정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증권화와 유동화가 시급하게 필요했다. 투자대상으로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약점, 예컨대 부동산은 흔히 고가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환금성 또는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을 해소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던 서구,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및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의 파국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이때 미국은 MBS 유동화를 통해 자산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