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기타 분류

넷째, 정확한 비용의 계산으로 정부의 기존 활동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측정하여 민영화의 정당성과 민영화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총비용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재료비, 사무기기비, 기계 및 설비비, 자본감가상각비, 임대료,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출장비, 운영비, 일반관리비를 모두 포함)이 계산되어야 한다. 특히 Indiananpolis는 사업별 비용계산 (Activity-Based Costing)법을 사용하여 정부기능 수행이나, 서비스 제공의 총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계산은 비록 힘이 들지만, 정부의 서비스 제공 원가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민영화 대상 업무 파악과 추후에 입찰자의 계획서를 평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다섯째, 인력전환에 대한 전략으로 민영화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로서 일선 공무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선공무원에게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이 민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민간부문과의 경쟁이나 계약자의 계약 준수 감시를 위하여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원되는 인력에 대한 안전장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안전장치로서는 조기 정년 퇴직시에 보상금 지급과 민간기업에 의한 공무원의 직업보장 등이 포함된다. New York 주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약 60일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섯째, 감시와 통제로서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기능에는 민간업자가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간…
I. 종합적 민영화 추진

1. 종합적 시정부 민영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