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의 민간참여 방식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관리 운영하는 공동참여 형태의 경우, 민관의 공동 출자방식에 의해 사업체를 구성하여 이 사업체가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한다. 내무부는 1991년에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 도별로 시범사업 하나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전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제3섹터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3섹터 사업은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지역경영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방식이며, 90년대에 들어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는데 반해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한 데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현행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제3섹터의 사업형태는 출자비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자체가 1/2이상을 출자한 지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