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먼저 이 글들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했는지를 보자. 최태룡 교수는 그 집필부분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검찰은 한국사회의 제모순을 극복할 변혁이 오로지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매우 왜곡된 시각이다. 최교수는 이 글에서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계급으로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상정하고 그밖에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농민층, 반주변적 무산층과 밑바닥계급을 들면서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는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해 내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본모순인 계급모순 극복을 위해서는 그 모순으로 인한 고통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계급의 운동의 몫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어떠한 모순이든지 그 모순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세력이 주체가 될 때만이 근본적으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자기가 존재하는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해명을 과제로 삼는 사회과학자의 당연한 임무 아닌가? 다음으로 남한혁명투쟁의 과제와 기본지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진상 교수 집필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이들 논문의 주장이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한 것이라는 전제에 선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의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친 김에 살펴보자. 검찰은 아마도 ‘민족해방’이나 ‘반파쇼 민주화투쟁’이라는 표현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낀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의 전략은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이든지 모순은 있게 마련이며…
검찰은 아마도 ‘민족해방’이나 ‘반파쇼 민주화투쟁’이라는 표현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