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개편 논의

그것은 헌법의 파괴이었다. 그렇다면 유신체제는 어떠한 목적으로 성립한 것인가. 1970년대 초기 유신체제 성립의 정당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위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이데올로기화하였는가? 유신주도세력은 정치권력이나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권력의 집중이 보다 능률적이며, 총체성을 우위에 두는 유신체제야말로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체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안보위기의 극복과 남북대화 그리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유신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태연, ‘한국헌법 30년’, 헌법연구제 4집, 한국헌법학회/1979, 40-50 쪽. . 그러나 유신헌법의 시대가 막을 내린 지금 당시의 주장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가. 유신체제와 유신헌법을 앞장서서 옹호하였던 유신주도세력들은 말이 없다. 아무튼 유신헌법은 1, 400여명에 달하는 구속자를 양산한채 막을 내렸다 민병욱, ‘ 긴급조치 구호에 묶인 4년 7개월’, 신동아 1980년 1월호, 186쪽. . 직접적인 피해자는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따지고 보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유신 헌법이 헌정사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긴급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질곡의 헌정사는 정말로 끝이 났는가(문민정부 국보법 통계). 유신헌법은 사라졌어도 유신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던 ‘위기이데올로기’와 그세력들의 영향력은 정말로 끝이 났는가.그 답은 문민정부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양심수와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볼 때 매우 부정적이다. 2) 위기 이데올로기의 구조 5.16을 계기로 하여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4.19가 내세운 ‘민주화’의 이념을 ‘근대화’라는 이념으로 바꾸었다. 박정권은 60년대 경제개발전략의 추진에 의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
5.16을 계기로 하여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4.19가 내세운 ‘민주화’의 이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