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핵 문제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하게 북한 핵 문제가 군사적, 사법적 대응이 아니고 정치 외교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북한을 범죄국인양 보았던 분위기에서는 현실적이고 견실한 외교정책이 나오기 힘들었다. 총체적인 힘의 측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을 범죄국으로 단죄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줄이면서 전쟁 불사론과 같은 최악의 논리를 산출해 냈다. 미국에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최악이었다. 세 번째로 북한이 내어놓고 있는 타협안이나 제의에 대해 냉전 하에서나 통할 제로섬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막판 타결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산출해 내었듯이 관점을 남한과 북한, 즉 한반도에 국한시켜보면 대처하기에 따라서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win-win게임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KEDO(한국에너지개발기구)가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네 번째로 미국의 입장과 우리 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사법적, 군사적 대응을 주도한 것은 군산 복합체를 포함한 보수적인 정치세력이었다. 냉전이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미국은 서방측의 맹주였기 때문에 군수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그 결과 이들의 정치 세력화가 고도화 되어있다. 이들이 아직 탈냉전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미국내의 강경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전쟁이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였듯이 ‘정치 수단의 연장’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2. 2. 진행 과정 북미 핵 협상은 난항이 계속된 길고 긴 여정이었고 그것을 이 짧은 리포트에 다 적는다는 것은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못되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참고하면 …
북미 핵 협상은 난항이 계속된 길고 긴 여정이었고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