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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통치와 지역패권구도의 극복 : 연방주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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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앙집권통치를 없애고 분권적 자치시대를 통해 지역패권구도의 극복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차례
- I.자치시대의 개막과 한국사회의 대전환
- II.중앙집권통치와 왜소화된 지방자치
- III.지방선거와 지역패권구도의 심화
- 1.지방선거의 결과
- 2.지역주의의 양면성
- IV.분권화와 연방주의 개혁
- 1.분권화와 연방주의
- 2.연방주의의 기본원리와 그 필요성
- VI.결론과 전망
본문/내용
이 과정에서 전국적 정치거물을 갖지 못한 대구·경북지역은 무소속 후보를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민자당에 항의표시를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던 4개 지역 대결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역대결구도의 다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13대 대통령선거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수도권 지역이 정치적 대결구도의 중요한 한 축을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중심지가 정치적으로 주변화되어 버린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도권이 지역대결구도의 다원화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도 큰 관심거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강한 지역적 연고를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지역감정에 기초하여 투표동원을 해 온 것에 의해, 그리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킨 권위주의 정권의 불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부정적 지역주의로 악화되어 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러한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강한 지역적 연고를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지역감정에 기초하여 투표동원을 해 온 것에 의해, 그리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킨 권위주의 정권의 불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부정적 지역주의로 악화되어 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러한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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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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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1994a. “국민국가개혁론: 연방주의와 지방주의의 논리,” 계간 대화 2호.
______, 1995.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주도적 발전과 분권화 개혁의 선도자,”
제5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7.21).
시사저널 (1995.5.11, 1995.6.8, 19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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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tudies 20: 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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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ari******* Date : 2014-03-18 FileNo : 1605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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