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구지역은 지난해 오래된 역내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와 같이 외지에서 지역으로 유치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가, 특히 호남 정부가, 대구 정서를 반영하여 지역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공급하라는 주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도산한 외지기업의 모기업이 지역의 하청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삼성상용차의 도산, 섬유산업의 쇠퇴, 그리고 건설산업의 몰락에서 배워야 한다. 어떤 산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투자자 이외에는 누구도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만심에 빠진 경제주체는, 그것이 정부이든, 지방자치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개인이든 간에 다시 위기를 맞게된다는 교훈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재편전략과 관련한 필자 개인의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경제 연구기관 등은 구체적인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여 기업과 주민을 이끌고 갈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떤 산업에 진출하는가 하는 것은 투자할 자본이 있는 기업과 개인, 즉 투자자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 책임도 또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은 개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창조를 위한 기초연구 및 창조적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구를 수행할 공공 연구기관의 지역 유치, 테크노폴리스와 테크노파트의 추진이 한층 더 중요하다.
셋째, 창조적 기업가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동체제를 활성화하여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을 산업계에로의 이전·확산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산업지원센터 설립, 전문기술인력 양육을 위한 교육기관 확충, 기술인력의 역내 안주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해외 첨단기술 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