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미래와 사회적 통제

생명공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록 인간복제와 같이 가장 중대하고도 극단적인 문제들에 있어서까지 윤리적 관점에서이건, 윤리와 무관한 관점에서이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으며 반대론에 못지 않게 찬성론 역시 만만치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권리나 존엄성 등 본질가치(intrinsic value)와 관련된 반대논변이 흔히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본질가치에 의거해서 찬성논변을 제시하는 입장 역시 소홀히 다루기 어려워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수단가치와 관련된 결과론적(consequentalist) 찬반논변에 있어서도 생명공학적 성과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면서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 이해득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예측의 불확실성이 가세함으로써 찬반논의는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같이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한 윤리적 찬반논변이 현재로서는 승부를 가리기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점을, 그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인간복제 문제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통제일 수 밖에 없다는 귀결로 나아가기 위한 잣대로 삼고자 한다. 인간복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찬반논변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몇가지 점에서 우리의 논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는 인간복제가 원리상(in principle) 도덕적으로 용납가능한지 여부이다. 또한 우리는 원리상 용납가능하다는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인간복제가 현재로서는(in the present context)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인간개체의 복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행해져서는 안될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