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과제

1. 무역·환경 연계 논의동향과 뉴라운드 o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문제나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기도 함 o 이러한 무역제한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빌미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뉴라운드(New Round)라고 함. o 2000년 초에 시작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에서는 환경 문제가 협상의제로 포함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서비스, 농산물 등 개별협상에서 환경이슈가 논의될 전망됨. 가. OECD에서의 논의 o OECD는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o 또한 이러한 무역규제의 대상을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나. ISO에서의 논의 o ISO는 현재 기업의 환경관리체계와 환경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환경경영 국제규격 제도(ISO 14000 시리즈)’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임 o ISO 환경규격은 앞으로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다. WTO에서의 논의와 뉴라운드 전망 o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 o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추구를 위해 WTO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10개의 구체적 의제를 논의 2. 무역·환경 연계 논의의 주요쟁점 가.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PPMs)을 통한 규제 o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보전의 목적 뿐 아니라 자국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공정 및 방법이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 무역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o 많은 개도국들은, 생산공정이나 생산방식을 근거로 상품을 차별화하는 PPMs는 WTO의 기술장벽협정에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