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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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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②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
본문/내용
②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입원으로서의 세외수입은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J. Richard, 1986 : 151)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수입원이다(강인재 외, 1993 : 371).
이러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창현, 1996 : 71-72).
첫째,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정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둘째, 지방세나 의존수입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수입원이다.
셋째, 應益性에 의한 수입으로서 공공사용,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과의 마찰이 아주 적다.
넷째,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 및 성격과 형태 등이 아주 다양하다.
다섯째, 수입의 근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출예산과 직접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지역간·회계연도간 분포상황 및 구조가 불규칙·불균형하다
마지막으로 料率의 현실화 등 획일적 시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기능별로 각 부처와 연계되어 수입확충에 어려움이 많으며, 국가의 물가정책과 밀접한 관계로 인상이 억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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