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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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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_1249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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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선진제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 중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1946년 6월 15...
본문/내용
선진제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 중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1946년 6월 15일에 제정된 행정절차법(APA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3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조문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이 1966년에 미합중국 법전 제5편 제552조로 법전화되어 다음 해 7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이른바 미국의 정보공개법인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일명 ‘정보자유법’)이다. 그 후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하여 1974, 1976, 1978, 1986년에 걸쳐 수차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이 후 이를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였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 제104차 연방의회 회기중인 1996년 9월에 정보화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전자적정보공개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4년의 ‘전자적 정보자유 개선법안’(S.1782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Improvement Act)이 상원(senate)에서만 통과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1996년 9월에 양의회에서 통과(하원은 9월 17일, 상원은 9월 18일)되어 동년 10월 2일 클린턴대통령이 이 법안(H.R.3802 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s of 1996, 이하 E-FOIA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적 정보공개법이 탄생한 것이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화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미국은 이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냈고, 이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정보공개법을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 발전시켰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화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미국은 이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냈고, 이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정보공개법을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 발전시켰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록(record)”과 ‘검색(search)’에 대한 개념정의의 명확화
…참고문헌
정충식. (1997).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보」. 31(1):163-179.
정충식. (1997).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사회변화와 행정의 쇄신」(한국행정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3-92.
원현옥. (1997).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전자적 문서관리방안. 「정보화동향」, 4(20):1-19.
한국전산원. (1996). 「공문서 전자 유통 방안」.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7). 「행정문서관리효율화방안」.
한규인. (1992). 「정보공개행정론」(번역서). 서울:대영문화사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堀部正男. (1988). 「プライバシーと高度情報化社會」. 東京:岩波書店.
韓圭寅. (1995). 「日本の情報公開政策に關する硏究」. 博士學位論文. 慶應義塾大學大學院.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http://www.access.gpo.gov/su_docs/libpro.html (1998.5.30).
What is GPO Access? , http://www.access.gpo.gov/su_docs/whatis.html(199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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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8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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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ggp****** Date : 2012-05-19 FileNo : 16059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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