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 정책의 역사적 고찰

“농업은 과연 보호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선진 각국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었던 문제이고 새로이 산업화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도 역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농업보호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시기는 산업화의 초기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농업이 전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농업은 필연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농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는 차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어떠한 산업으로 위치지워질 수 있는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19세기에, 특히 19세기말 농업불황과 관련하여 각국이 농업보호정책을 전개하게 된 경위와 귀결을 알아 보기로 한다. 19세기는 선진 자본주의 각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농업의 축소가 가속화되는 시기였으므로 농업의 위기상황은 애초부터 전개되고있었다. 1) 농업불황 타개책으로서의 곡물법논쟁 -영국 가장 먼저 농업보호의 논쟁이 제기 되었던 나라는 영국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농업보호의 논쟁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전쟁 직후에 일어난 경제공황과 그로 인한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지주계급의 국가가 1815년에 공황대책으로서 취한 곡물법 개정의 성격(지주적 유효수요 창출과 곡물자급론에 입각한 곡물수입 규제조치 강화)을 둘러싸고 지주계급의 입장에 선 맬더스와 산업자본가의 입장에 선 리카도가 격렬한 논쟁을 전개 하였다. 곡물법이라는 것은 원래 1436년에 최초로 만들어져 저곡가를 유지하고 빈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곡물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 이었으나 점차 수입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곡물법이라는 것은 원래 1436년에 최초로 만들어져 저곡가를 유지하고 빈민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