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과 그 성과

(1) UR국회비준저지와 농업대개혁

국회비준저지와 재협상 쟁취라는 목적은 현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농업대개혁을 위한 농업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수출일변도의 불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착취당해온 농업을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이 떳떳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R재협상 쟁취와 농업대개혁을 위한 농정활동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대로 정부의 농업정책은 일방적인 농업의 희생위에서 공업을 발전을 추구하는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조는 현정부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즉 고위 경제정책결정자들은 농업의 축소와 농민의 탈농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농지의 전용을 통한 농업의 축소라는 본격적인 자본의 농업침탈마저도 행해지고 있다. UR협상이라는 외부적인 압력이 바로 농업존폐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농업침탈과 정부의 반농업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반농업적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UR협상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농업침탈의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농업사수의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과정이 바로 UR국회비준저지를 통한 재협상의 쟁취인 것이다.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구성과정은 이러한 관계를 잘 드러내준다. 즉, 국무총리 산하의 실무기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승격되고 농민단체 관련인사들의 참여의 폭이 확대된 것은 작년 12월의 수입개방반대와 농업에 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가 표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