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과

민주화 이후 지난 10년 간의 한국의 정당정치를 평가하고, 그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정당다원주의(party pluralism)의 전개양상, 정당정치의 제도화 문제, 그리고 기존 정당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훈은 정당정치의 제도화문제와 사회통합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10년간의 정당정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 장훈, 한국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공고화의 지연과 맹아적 정당정치의 지속,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 1997), 251-282쪽.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를 평가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당 다원주의(party pluralism)의 절차적 틀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과거 한국의 정당정치는 권위주의 리더쉽 아래 다원주의(pluralism)와 일원주의(monism)적 요소가 가미된 제한적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의 성격이 강하였다. 즉 권위주의 집권세력은 복수정당을 허용하였으나 반대당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온갖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집권당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점차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의 비경쟁적 요소가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