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WTO 농업협상 전략

4. 위원회는 농업협상이 UR 농업협정 제20조에 명기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농업보조와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적 목표가 진행중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과정은 또한 1994년 합의된 감축약속의 이행경험과 영향,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목적, 그리고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 고려되어야 할 다른 관심사항들에 의해 제약된다.
5. 위원회는 차기 WTO협상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노선을 견지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는 특히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첫째, 다원적 기능과 높은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가진 유럽형 농업모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무역 확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둘째, 유럽농민과 농산물에 부과된 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여 유럽공동체의 우선순위 원칙을 문제삼지 않도록 시장자유화를 정착시키는 것 등이다.

II. 협상 방식

6. 위원회는 새로운 포괄적 협상을 지지한다. 사실, 포괄적인 접근만이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이고 균형된 결과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