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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대의 한민족 발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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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를 구성하는 제3의 요소인 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②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③ 국내거주 산업연수생, ④ 해...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를 구성하는 제3의 요소인 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②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③ 국내거주 산업연수생, ④ 해외 동포의 자손(특히 현지인과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손), ⑤ 귀화절차를 거친 외국인, ⑥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 강한 애정과 귀속의식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혈통적 특성을 넘어서서 언어와 귀속의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문화공동체의 건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에 대해 한국 (혹은 통일한국)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앞으로 한민족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기본 방향만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개방성과 포용성을 발휘해야 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보편적 시민권 제도의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과 결속력에 기초하여 친구의 범위, 나아가 국민의 범위를 넓히는 나라일수록 더 넓은 경제권을 가지며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는 ꡔ로마인이야기ꡕ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 ... 전성기의 아테네에서도 부모가 모두 아테네인이 아니면 아테네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점은 스파르타…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는 ꡔ로마인이야기ꡕ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가 지적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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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wsm******
Date : 2012-09-21
FileNo : 1605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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