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시대의 한민족 발전 구상

마지막으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를 구성하는 제3의 요소인 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②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③ 국내거주 산업연수생, ④ 해외 동포의 자손(특히 현지인과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손), ⑤ 귀화절차를 거친 외국인, ⑥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 강한 애정과 귀속의식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혈통적 특성을 넘어서서 언어와 귀속의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문화공동체의 건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에 대해 한국 (혹은 통일한국)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앞으로 한민족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기본 방향만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개방성과 포용성을 발휘해야 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보편적 시민권 제도의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