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소리

3. 80~9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도시빈민의 관계) 70년대의 외국자본의존에 의한 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지축으로한 경제구조가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모순점들이 극대화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위기의 원인은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였다. 이것의 폭발적 현상은 79년의 제2차 유가인상에서 드러난다. 소위 오일쇼크로 일컬어졌던 이 경제공황은 세계경제를 위축시켰고, 이는 과잉투자된 중화학공업부분의 해외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그 위기를 해결하게 된다. 80년대 전반기의 축적위기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산업의 재조정과 통폐합, 그리고 설비투자의 전환등)과 때를 맞춘 86년에서 88년까지의 3저호황(금리,유가,물가)은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문제를 상당정도 해소해 주게 된다. 그러나, 이 3저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남한사회는 그 산업구조를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보호무역주의와 개방화가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시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개방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80년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아시아권의 진출강화와 이로 인해 일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 한국등 Nics는 중위산업으로, ASEAN과 그 주변의 국가들은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가동부분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분업질서를 형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