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소리

3. 80~9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도시빈민의 관계)
70년대의 외국자본의존에 의한 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지축으로한 경제구조가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모순점들이 극대화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위기의 원인은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였다. 이것의 폭발적 현상은 79년의 제2차 유가인상에서 드러난다. 소위 오일쇼크로 일컬어졌던 이 경제공황은 세계경제를 위축시켰고, 이는 과잉투자된 중화학공업부분의 해외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그 위기를 해결하게 된다.
80년대 전반기의 축적위기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산업의 재조정과 통폐합, 그리고 설비투자의 전환등)과 때를 맞춘 86년에서 88년까지의 3저호황(금리,유가,물가)은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문제를 상당정도 해소해 주게 된다. 그러나, 이 3저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남한사회는 그 산업구조를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보호무역주의와 개방화가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시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개방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80년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아시아권의 진출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