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 병행 혹은 상충

이 글은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지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지속성과 변화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문제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특징을 남북한의 관계개선 전략 차원에서 살펴보고, 둘째, 남북관계 개선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특징적 환경을 진단하고 그것을 주변 4개국의 국가이익과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한 후, 결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지역의 평화가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하에서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거쳐 이글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정세 변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4개국의 대동북아정책이 재조정되는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지역의 평화가 병행발전하는데 남북한이 기여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심화와 대외관계에서 상호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2. 현단계 남북관계 1) 남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전략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정통성 확보, 국가안보, 경제적 번영이라는 국가목표를 추구한다. 남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이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은 남북한이 처한 객관적 상황에 따라 목표들간 상대적 강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위협을 제거하고, 악화된 경제 재건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