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무기금지의 추세와 전망

제1차 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간에 토의된 의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NMOD 협약의 채택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협약의 적용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여야 된다는 주장과 현재 그대로 융통성을 부여해 두자는 주장이 맞섰다.
한편 ENMOD 협약의 적용 대상을 현재 협약 가맹국 뿐 아니라 비가맹국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후 2차 평가회의시 이라크 페르시아만 원유방출, 유정방화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둘째, ENMOD 협약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경변경기술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이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에 관한 과학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환경변경기술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토의결과 모든 협약 당사국은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을 위해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셋째, 협약 당사국이 45개국에 제한된 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