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통제의 배경과 현실

휴전 직후부터 미군철수와 남・북 상호 10만 병력의 감군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군축제의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배제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군비통제 협상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선전효과를 겨냥한 북한의 계산된 통일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군축제의는 공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협상전략대로 결론을 처음부터 못박아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바, 이러한 북한의 경직된 자세는 협의를 통한 협상타결보다는 통일전략상의 기회 포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유럽의 군비통제 문제의 협상과정으로 돌아가서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동서 양 진영이 주장하는 전력감축의 방법과 대상에서 시각차이를 보이면서 해결점 없는 장기간 논쟁만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갖는 중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진영간의 전력산정이다. 군비통제 협상의 진전은 상호 군비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물론 아직까지도 양 진영이 발표하고 있는 전력비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표-3) NATO와 WTO간 발표자료 비교
구ȫ똌ȫ분
1998 NATO 주장
1989 WTO 주장
탱 크
헬 기
탱 크
헬 기
NATO측 보유추정
16,424
2ͅ똌ȫ9
30,690
5ͅ똌ȫ0
WTO측 보유추정
51,500
3ͅ똌ȫ0
59,470
2ͅ똌ȫ5
단위 : 대
둘째, 양 진영간의 무기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