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자 회담의 새로운 접근법

2. 점진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
상기한 대안 중 두 번째의 방안을 채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4자 회담을 보다 점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조기해결을 지향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일정기간을 여건의 조성에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이 검토될 수 있다. 로버트 매닝 역시 이와 유사한 3단계 과정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즉, 1단계는 “서로가 규범적으로 상대를 대한 단계”이고, 2단계는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연합안을 토의하고, 4강국의 보장을 실현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Manning, `The U. S. Position and Policy Toward the Four-Party Talks.` pp. 18-30 참조
● 1단계(남북한간, 참여주체간의 정례적 대화 습관 축적):
이 단계에서 4자 회담은 ‘문제의 해결’ 보다는 ‘한반도 문제 관련 쟁점들에 관한 지속적 협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동 단계는 이미 약속된 분과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며, 분과위원회는 본회의가 종료 된 이후에도 ‘회기간 회의’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그 결과를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협의 의제들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적고, 단기간 내에 실현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