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희망하기 때문에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중단기적 의제 논의에 있어 우리 한국정부에게 매우 우호적일 수 있다. 지난 4자 회담 과정을 보면 중국은 우선 유일한 사회주의 동맹인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원하고 있고, 북한체제에 근본적 위기를 가져올 행동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가 북한과 미국주도로 흘러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가능한 자신들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4자 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에 있어 우리 정부를 두둔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려는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4자 회담을 수락하기, 전까지 중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수락역할은 중재자이기 보다 사안별 우호적 지지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향후 중국의 기본 입장은 4자 회담의 존속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회담 체제를 지속시켜 나가야할 우리의 입장에서도 유익한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에 필요한 우리의 제안(예: 초보적 군비통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파괴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경우에 대해서나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이 북한에까지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차례에 걸친 4자 회담에서 합의를 본 것은 두 개의 분과위윈회 구성과 운영절차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