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정비정책의 조화방안

같은 해 9월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하여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남겨 두었다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모든 대화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관계는 아무 진전도 없는 상태이다. 한편 교착된 남북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고, 1997년 8월 이후 뉴욕에서 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 9일 제1차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 형태의 새로운 협상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4자회담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라는 단일의제를 놓고 각론에서 여전히 심각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군사관계는 쌍방간 군비통제의 초기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서상의 합의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992년 후반부터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남북한과 미국간의 오랜 줄다리기와 1994년 7월 김일성사망 이후의 남북한 정부간의 팽팽한 긴장으로 인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사관계는 냉각상태로 변했다. 게다가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과 올해의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상황은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발생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제한전이건 국지전이건 한반도의 물리적인 크기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승자와 패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남북한 양측에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