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비통제체제 현황 및 문제점

라. 남아시아 인도는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5월에 양국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비록 NPT에 의해 핵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NPT 제9조3항에는 “본 조약의 운용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 1. 1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제조하여 폭발시킨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NPT 서명일이 ’68. 7. 1.이므로 그 이전 시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현재 인도는 지난 5월 핵실험 후 핵보유국 지위와 상임이사국 진출을 담보로 NPT 및 CTBT 서명 및 비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핵보유국(안보리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양국은 화생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미사일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마. 준 군사조직 및 폭력조직 최근 화생방 무기 획득, 사용, 불법판매를 위한 국제적 범죄조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종적·종교적 갈등, 정권유지 차원의 내전시 상대방에 대한 사용 또는 비정상적 종교단체 등의 민간인,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기관에 대한 위협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III. 국제기구의 기능 및 역할 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의 일방적인 또는 양자간의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자국의 안보를 달성하려는 시도로부터 국제지구의 틀을 빌려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에 의해 공동안보, 협력적 안보를 구축해 가려는 경향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