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대확산 추진방향

이라크 화생무기는 기운용 및 전개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이 파괴되었을 경우 오히려 연합군측의 오염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래전 수행에 있어서 화생방무기는 열등한 전력을 가진 자가 우세한 능력을 구비한 자와 대결시 전장 주도권을 선제 장악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고 의도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향후 자국의 최고이익이 결부된 전장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극한적인 경우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며, 국제 비확산체제하에서 분쟁발생시 비인도적인 무기의 영원한 추방을 위해 각국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만일 동 무기가 확산 및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확산 개념을 적용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Ⅱ. 대확산 개념 및 주요내용 탈냉전 이후 인종,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과거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기술, 무기체계 모든 면에서 열악한 약소국이 강대국과 힘을 겨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는 것이며, 이미 그 효용성이 가까운 과거인 걸프전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향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기운 상태에서 또는 우열을 판단하기 곤란한 유사한 능력의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된다면 화생방무기 및 그 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재래식 전력보완 및 상대전력의 조기 대량파괴를 위해 상대국의 주요 C4I 시설을 목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