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 협상 대비 방향

우리의 대북 협상에 있어서 관련 국가 이익과 국가전략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책 참조의 기준이 없게 되어 협상에서 준수해야할 원칙과 행동의 준칙이 애매모호해지게 되며 협상 목표가 불분명해진다. 원칙과 준칙이 애매하거나 협상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협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게 되며, 자칫 왜곡된 협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북 군사 협상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할 점은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전략이 가능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 국가전략상의 협상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전략상의 협상 목표나 지침들은 전부의 특정부처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간에 협조와 조정·통제가 필요하나 조정·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특정 권력기구의 비전문가가 이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나가 앉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통상 대북 협상의 조정·통제는 통일원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전략은 해당 부처가 전문기관이며, 통일원이 이를 관장하여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능력상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군사문제에 관한 한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