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및 주변국의 군비통제 추이분석과 대응방향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바, 이중 다변하는 국제정치 구조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에서 주적개념이 사라지고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이제는 군축과 군비통제 분야가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의미 있는 안보의 방편으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세계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오히려 혼미한 상태로 진행되어 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신속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은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정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군축이 이상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통상 먼 미래의 문제로 다루어지곤 하였으나 이제는 군비통제와 군축이 다변화된 국제사회 속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세계적 의제로써 부각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지난 1970년 발효되었던 「핵확산금지협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비롯하여 금년 4월 29일부로 발효되기 시작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군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혹자는 군비통제나 군축이 국제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긴요하지 않은 냉전의 잔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제는 대다수 국가가 주요 정책적 요소로써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및 안보전략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