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이 란 · 이란의 국가 목표는 ① 이슬람 정부 생존 ② 중동지역에서 외국 영향력 제한 ③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의 해외 전파 - 군사력 증강과 화생방 무기/미사일 확보를 통해 국가목표 성취 노력 · ‘88년 이란-이라크 전에서 패배 이래 화생방 무기 및 미사일 확보에 우선권 부여 - 그러나 혁명, 전쟁, 부적절한 경영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상기 무기확보에 제한 · 핵 능 력 - 핵무기 개발연구 추진이 ‘79년 회교혁명 이후 중단 - NPT 가입 불구 이라크와 전쟁 이후 핵연구 재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확보에 관심) - 중국이 주요공급원이며 러시아도 조만간 주요공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중국으로부터 전자장 동위원소 분리장치 구입) ⇒ 현 과학기술 수준은 주요 핵개발 계획 추진에 미흡 ※ 필요기술 확보위해 젊은 학자들의 해외유학 권유 · 화학무기 능력 - 이라크의 화학공격에 대응 ‘83년부터 공세적 화학무기 개발계획 개시 - 현재 최소한 수백 톤의 수포, 혈액, 질식 작용제 보유 - CWC 서명 불구 협약준수 의문 · 생물학무기 능력 - ‘80년대 초부터 생물학 작용제 연구 시작 - 현재 다양한 생물학 작용제 생산능력 보유 (주요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 · 탄도미사일 - 북한으로부터 스커드미사일, 중국으로부터 CSS-8(150km)수입 - 독자적 생산능력 확보 추진 - 북한의 노동미사일 확보시 이스라엘, 사우디, 터키 공격가능 · 순항미사일 및 기타 운반수단 - 중국제 지상/해상발사 대함 순항미사일, 러시아제 공대지 미사일 보유 - 향후 중국으로부터 순항미사일 추가 확보 예상 o 이 라 크 · 걸프전 패배 불구 아랍세계의 정치·군사적 지도자 위치확보 및 페르샤만 지배 야망 지속 ·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 화생방 무기 및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걸프전 이후 유엔제재 불구 이런 무기를 은폐, 기만, 위협 등으로 생산능력 유지 노력 · 핵 능 력 - 여건 허락시 5～7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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