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금지 국제동향

미국측이 제의한 결의안은 法的 拘束力을 지닌 국제협약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CCW 및 부속의정서 미가입국들의 가입과 기 선언된 지뢰규제, 금지 및 제한조치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스웨덴측 결의안은 CCW협약 미가입국가들에 조속한 시일내 가입과 지뢰의정서의 조기발효를 권유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뢰사용의 부분적 허용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확산됨에 따라 전면금지협약의 早期 締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모든 국가가 수용 가능한 共通分母가 CCW協約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입장이다. 노르웨이측이 제안한 결의안은 지뢰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등록체제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으로서, 모든 종류의 대인지뢰 재고량과 지뢰의정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생산하는 업체를 등록하는 등록체제를 설립하고, 대인지뢰 재고량 관련정보를 유엔총회로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상기 決議案에 대한 정부 입장 검토과정에서 국방부는 일부 조항이 신형지뢰 도입여건 조성이라는 우리의 기본정책과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은 유엔에서 同 결의안 표결시 기권함으로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유엔총회에서는 논의 끝에 美國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채택하였으며 채택된 유엔 결의안 要旨는 다음과 같다. 유엔결의안 全文 : 별지 #2 참조.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을 금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설립하도록 촉구 ·모든 국가들의 CCW 협약 및 제2의정서(지뢰) 준수를 촉구 ·지뢰 사용/ 이전의 금지·규제·제한을 위한 조치 이행 촉구 ·CCW 협약 및 제2의정서 미가입국가들의 조기 가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