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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CD 추진실태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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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CD의 발전은 이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역내국가의 국내체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본문/내용
NEACD의 발전은 이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역내국가의 국내체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상존, 미국 중심 동맹관계 지속여부의 불투명성 등 동북아 안보에 대한 중・장기적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고 안정된 안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안보대화・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들 들면, 미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안보협의를 위한 다자간 포럼을 발전시키는 것」을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정책 10대 목표 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 자신도 1993년 다자안보대화 추진을 「신태평양 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형성의 근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말 발표된 「신방위 대강」(NDPO : New Defense Program Outline) 등 외교・국방문서에서도 역내국가간 방위정책 투명성 제고, 지역 평화유지활동센터 설치, 국방관계자 교류 등 다자안보대화와 관련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현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도 집단안보 협력구상에 적극적이었던 구소련의 정책연장 선상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아래 아시아지역 안보대화는 물론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지역협력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수시로 천명해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북한을 염두에 둔 탓에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첸치천(錢基琛) 외교부장이 한때「아시아국가들이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추구할 시기가 왔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지지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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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uir*****
Date : 2015-02-26
FileNo : 1605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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