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축제안 추이 분석

북한의 군축제안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제안을 해 온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대남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군의 즉각 철수, 남북당국회담을 통한 남북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병력 10만 감축 등을 주장하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입장을 바꾸어 미·북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미군 및 남북 병력의 단계적 감축을 주장하는 등 상황변화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북한 군축안의 내용은 병력감축·미국철수·남북 불가침선언·한반도의 비핵지대화·한·미 군사훈련의 제한과 같이 대남 적화전략 달성수단의 일환이라는 종래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 남북 당사자간의 회담 가능성 시사, 남·북한,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 등 다자회담 제의, 신뢰구축, 단계적 철군, 휴전선의 평화지대화와 같은 새로운 사항과 신축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의 군축제안이 지닌 중대한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군축조치들을 달성하기 전에 양측이 먼저 해야 할 필수적 조치인 정치적 신뢰구축, 자료교환과 공개를 포함한 군사정보의 투명성, 기습공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전진배치의 후퇴 및 공격무기의 제한 등에 대한 항목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군축제안은 실질적인 군축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결여한 채, 군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및 순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6·25 남침에서 실패한 북한은 패전의 주원인이 바로 한·미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 동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의 군축제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