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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다섯째, 예년에 비해 서방측과 비동맹 측과의 대립이 다소 격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부 결의안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시키므로 감정적 대립...

본문/내용

다섯째, 예년에 비해 서방측과 비동맹 측과의 대립이 다소 격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부 결의안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시키므로 감정적 대립을 노정하여 콘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안의 숫자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콘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안 중에서도 4~5개는 일부 조항에 대해 별도 투표를 시행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서방과 비동맹 측의 대립은 특히 NPT 연장회의결과 및 핵 군축문제, 비확산 국제 수출통제체제 구축 관련문제 및 제4차 UN군축 특별총회 개최시기 등에 관해 뚜렷이 나타났다. 서방측의 핵군축 결의안에는 NPT 결과를 반드시 인용하는 한편, 비동맹 측 결의안에는 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려고 하였다. 비동맹권은 특히 핵국이 향후 핵군축의 ‘시한구도(time-bound framework)`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핵군축을 실시할 것과 CD 내에도 핵군축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서방측은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비동맹 측은 과학과 기술의 역할, 핵군축 결의안 등에 있어서 기존 수출통제체제를 부인하고 범세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새로운 수출통제체제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제4차 UN 군축 특별총회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비동맹 측은 CTBT 체결 이후의 추가 핵군축 조치 필요성에 관해 서방측에 압력을 가한다는 의도로 1997년에 UN 군축 특별총회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서방측은 CTBT, Cut-off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된 이후 UN 군축 특별총회 개최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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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umm*******
Date : 2013-06-25
FileNo : 160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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