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검증

동북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의 전진배치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일본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에 걸맞는 군사적 차원의 위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도 소련 붕괴 이후 소홀히 다루었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1990년대 들어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하였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95～’96 세계 군사기상도 : 세계 및 동북아 군사비 현황분석」(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6), p. 51.
또한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약 1백만명의 병력을 감축하였고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병력을 2백만 정도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력의 수적 감축은 질적 강화로 보완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27 및 MIG-29 전투기를 구입하고 해군력을 강화하며 장거리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하는 등 대규모의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Wendy Lambourne, `Asia/Pacific security backgrounder,` Pacific Research, vol. 5, no. 3(August 1992), p. 14.
미국은 1995년「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t Asia Strategy Report:EASR)을 발표하면서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전진배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EASR은 미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상정하면서 1990년과 1992년에 발표했던「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 EASI)를 대체하는…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를 감축하는 대신 역내 동맹국들의 비용분담 증대에 의존하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