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향

UNC 해체문제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UNC의 해체와 정전협정과의 관계이다. 즉, UNC가 해체되면 정전협정 체제는 종료되던가, 아니면 UNC의 해체는 정전협정의 존속 또는 이행과는 무관한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UNC의 해체가 군사적・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해체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UNC 해체문제는 주한 외국군 철수문제와 연계되어 주장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동안 북한은 UNC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정전협정의 미・북한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이 과연 연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이슈인지 분명히 밝히고, 체계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UNC의 役割 UNC는 1950년 7월 7일 UN 안보리 결의 84에 의해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총괄하는 통합 사령부로 설립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한국군에 대해서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였으나 그 이후에는 주로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UNC 사령관은 참전 16개국 및 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을 서명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측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의 준수・책임을 지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UNC 산하의 참전 16개국 중…
UNC는 1950년 7월 7일 UN 안보리 결의 84에 의해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총괄하는 통합 사령부로 설립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한국군에 대해서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