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제네바 핵합의와 한반도 군비통제

콸라룸푸르 회담 이후에 사실상의 한국형 경수로 보장으로 두 번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북한 핵개발의 과거문제는 핵합의 이행의 과정에서 규명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북한의 철저한 남북대화 배제문제는 그 후 사실로 나타났다. 핵합의 이후 북한은 대미·대서방 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한국정부를 主敵槪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제의에 대해서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북 기본합의문과 관련한 남북대화의 이행촉구에 대해서는 핵합의 의 이행과 남북대화는 별개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행위는 미·북협상에서 발판을 마련한 미·북관계개선을 촉진하고 한국정부의 소외감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가게하며, 한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비판케 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에 불신을 극대화하여 남조선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공식 권력승계 지연과 경제난에서 생기는 국내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러한 남북대화 기피현상에 대한 타개책은 없을까? 본고에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기본적인 대전제는 북한과 억지로 대화하자고 애걸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다음으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셋째로 북한이 한·미간의 입장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이러한 남북대화 기피현상에 대한 타개책은 없을까? 본고에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기본적인 대전제는 북한과 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