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과 한반도 안보

3.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 앞에서 우리는 주로 ARF를 중심으로 광역차원에서 아・태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아・태 지역 광역차원에서 의미 있는 안보협력 아젠다를 추진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아・ 태 지역 국가간 안보협력 아젠다의 선정은 물론 선정된 아젠다를 이행해 나간다는 것은 아・태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구조적 및 상황적 여건에 비추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동남아, 남태평양 등 소지역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소지역적 접근에서 볼 때 동남아에서는 ASEAN이라는 지역협력기구가 있고, 남태평양의 경우에도 「남태평양포럼」(South Pacific Forum)이 ’70년대 중반부터 지역협력기구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전략환경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협력의 잠재력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만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하여 북한의 핵개발 이슈와 관련, 수립된 국제 컨소시엄인 「韓半島 에너지 開發機構」(KEDO)의 핵심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한・미・일이 공히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한국정부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 제안 등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해 왔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1994년 5월 방콕에서 개최된 ARF-SOM에서 보고한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제안을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