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정책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군축`과 `군비통제` 용어는 지금까지 학자와 관련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군비통제의 이론적 정립문제는 결국 양 용어를 둘러싼 논란과 혼동을 규명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본다.
이 두 용어의 개념규정은 일반적으로 군축(Disarmament)을 총칭적 의미로 군비통제(Arms control)를 그 하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반대로 군비통제를 총칭적 의미로 군축을 그 하위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의 주장은 군축이 군비통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통용되어 왔으므로 군축을 군비통제를 포함하는 총칭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주장이었으며, 이러한 견해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관들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 제3세계국가 및 국제정치 학자들이 견지해 온 입장이다. 특히 UN에서 군축이란 용어를 관행상 모든 종류의 무기감축 및 제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78년 군축특별총회(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 SSOD) 최종문서에서 `군축을 일반 완전 핵군축(General and Complete Nuclear Disarmament)에서 정치군사 관계의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구소련을 위시한 위성국가들은 모든 종류의 회담과 제안에서 군축이란 용어만 사용해 왔으며, 서방의 군비통제 용어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군축을 회피하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미·소간의 군비통제 및 군축회담에도 반영되어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에서 군비감축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군축을 총칭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데이비드 싱어(David Singer)와 알바 마이달(Alva Mydal)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