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과 제재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완전해체한 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이를 세계에 공표한 유일한 나라이다. 1993년 3월 24일 데 클레르크(F.W.de Klerk) 당시 대통령은 의회연설을 통해 “남아공은 핵억지력을 보유했지만 아프리카 제국과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관계인식에 근거하여 이를 포기했다”라고 발표하여 남아공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숨겨 왔던 핵무기의 자진 폐기를 선언하였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총 7개의 핵폭발장치를 계획하여 그 중 6개 장치를 개발하여 보유했다가 이들 모두를 해체해서 파괴하였다. 둘째, 이러한 결정은 1990년 내부적으로 내려졌으며 실시 완료된 후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핵사찰을 받았다. 셋째, 남아공의 핵개발 계획은 소수의 정부 지도자들이 직접 주도하였고, 개발 및 관리는 ARMSCOR사에 위탁했었다. 넷째, 동 회사가 소유했던 모든 핵물질은 용해 및 재고화하여 남아공 원자력공사(AEC)에 넘기고 원자력 공사는 이들 핵물질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에 따라 저장했다. 다섯째, ARMSCOR사의 핵관련 시설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상업목적만으로 사용한다. 여섯째, 남아공은 모든 관계정보를 공개하면서 핵비확산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과학기술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보유 포기”, 원자력통제자료(93-6호), p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