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90년 10월 3일부로 동독 인민군(NVA)은 해산되어 서독 연방군에 흡수 되었음. NVA의 조직이나 체제 자체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에서 결코 대등한 통합이 아님.
·병력 10만(장기 6만, 단기 4만), 전차 2,200대, 장갑차 5,570, 화포 2,140, 전함 65척, 항공기 700대, 병기 120만정, 화약 30만톤 등
·동부지역 사령부(Kommando Ost) 창설로 구동독군 병력 및 장비 물 자 인수
◦ 군 병력 정리
·장군/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인, 정치장교, 군 검찰청 및 군사법원장교 는 모두 전역조치
(50세 이상 장기 복무자는 조기 퇴역권고)
·장기 복무자(장교/하사관)중 계속 군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2년 만의 계 약 근무후 장기 복무 여부 결정
·`94. 3. 현재 구 NVA 장기 복무자 중 11,000명만이 연방군에 편입되어 대부분 1~2 계급 강등상태에서 근무중(’90. 10. 3. 당시 장교 2만 4천 →현재는 3천 2백명, 하사관은 당시 2만 3천 → 현재 7천 6백)
·동독지역 의무병은 전원 연방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동·서독 의무병을 서로 상대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내적 통일 달 성의 방편으로 이용
·구 NVA 전역자는 주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병무행정 분야에서 활용
◦ 군부대 정리 및 지위체계 조정
·모든 군부대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즉시 해산, 잠정축소 운영후 해산, 연방군에 즉각 편입)
·편입부대는 하양축소 편성(사단→여단, 연대→대대)
·대령이상 직위는 전원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보직
·연대/대대급 지휘관은 대부분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 장비 및 물자 인수
·CFE에 의거 , 대부분의 구동독군 장비가 폐기되어야 함.
(민간 위탁회사에 용역 의뢰)
·폐기 비용이 엄청남.
참고문헌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1. 독일 통일
◦ ’91 - Ⅰ 독일 통일비용(p.108, 통권 제1호)
◦ ’91 - Ⅱ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p.193, 통권 제2호)
◦ ’91 - Ⅲ 독일통일 관련자료집 Ⅰ(p.272, 통권 제3호)
◦ ’91 - Ⅳ 독일통일 관련자료집 Ⅱ(p.225, 통권 제4호)
◦ ’92 - Ⅰ 독일 통일 소사전(p.550, 통권 제5호)
◦ ’92 - Ⅱ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비경제 분야 - (p.593, 통권 제6호)
◦ ’92 - Ⅲ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경제분야 - (p.204, 통권 제7호)
◦ ’92 - Ⅳ 독일통일 실태연구(1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 결과보고 서, p.350, 통권 제8호)
◦ ’92 - Ⅴ 동서독 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p.220, 통권 제8호)
◦ ’92 - Ⅵ 10년간의 독일정책(p.500, 통권 제10호)
◦ ’92 - Ⅶ 독일통일과 체제전환(p.420, 통권 제11호)
◦ ’92 - Ⅷ 통독 2주년 보고서(p.126, 통권 제12호)
◦ ’92 - Ⅸ 숫자로 본 독일통일(p.292, 통권 제13호)
◦ ’93 - Ⅰ 독일통일 실태자료집-정치·외교분야-(p.385, 통권 제14호)
◦ ’93 - Ⅱ 독일통일 실태자료집-경제·사회분야-(p.421, 통권 제15호)
2. 군사통합
◦국대원, 독일통일 전후의 국방정책, 전략 군사력 증강 및 정비, 1991. 12.
◦ 주독일 무관부, 통독후 연방군 구조 개편 방향, 1992. 9.
◦ 주독일 무관부, 독일 통일문제, 1992. 7.
◦ 주독일 무관부, 독일 연방군 계획, 1991. 9.
◦ 주독일 무관부, 제12대 군사위원보고서, 1993. 1994. 3.
◦ 주독일 무관부, 주재국 동부군사령부, 1994. 3.
◦ Hirschfeld, Thomas, Impact of arms control in Europe and German Unification on USAF, RAND, 1990. 6.
◦von Scheven, Werner, Die Verinigung der ehamals feindlichen deutschen Armeen, Aussenpolitik Ⅱ/92, 1992
◦ `93 - Ⅲ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p.65, 통권 제16호)
◦ `93 - Ⅳ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2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 결과 보고서, p.441, 통권 제17호)
◦ `93 - Ⅴ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p.106, 통권 제18호)
◦ `93 - Ⅵ 동서독 조약·협정자료집(p.479, 통권 제19호)
◦ `93 - Ⅶ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p.771, 통권 제20호)
◦ `93 - Ⅷ 동서독 화폐통합(p.216, 통권 제21호)
◦ `94 - Ⅰ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p.367, 통권 제22호)
◦ `94 - Ⅱ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p.700, 통권 제23호)
◦ `94 - Ⅲ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p.120, 통권 제24호)
◦ `94 - Ⅳ 독일통일 백서(p.974, 통권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