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협약 성립배경과 이행 전망

화학무기협약」의 성립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은 1993년 11월 23일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1994년 4월부터 협약의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비준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미국은 화학무기협약의 성립과 함께 보다 더 강력하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약의 조기비준을 요청하였다. 상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향후 CWC체제를 국제적 군축규범으로 정착시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화학무기 약 3만 톤을 9개의 소각시설에서 소각, 폐기 예정이며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약 85억불에서 100억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 S. Senate」March 1994, 이 보고서에서 미 의회 회계국은 미국이 화학 무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의 폐기비용 및 OPCW에 대한 지원기금, 러시아 의 화학무기 폐기비용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간 대략 100억불 정도의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행정부는 협약 이행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 및 국제사회에 지도력 발휘를 위해 ‘94년 7월 15일 이전 비준서 기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의회의 입장은 행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협약비준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의회는 1990년에 체결된 미・러시아간 화학무기 폐기협정이 현재 실질적으로…
그러나 미의회의 입장은 행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협약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