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가. 냉전후의 국제적 위협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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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협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냉전 후의 국제적 위협을 분류하여 보면

(1)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서는 모험주의적 정권, 초국가테러리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고성능무기의 확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군사적 위협의 의도 유무는 명백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것으로 영토문제, 민족간 대립 등을 꼽을 수 있다.

(3) 비군사적 위협으로는 경제불황, 인구폭발, 식량・자원, 자연재해, 지구환경 등 문제가 있다.

이들의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으로서는 ①의 위협에 대해서는 억지와 봉쇄, ③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이 주체가 될 것이며, ②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협의 현재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가 중요한 방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무력의 직접행사 요인으로는 다양한 유인이 있지만 그 근저에는 적개심과 상호불신감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성능무기의 확산방지 등에 대해서도 군비통제가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저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냉전기간에는 동서대립구조 가운데 미소간의 군비통제협상이 주요한 테마로 되어 있지만, 냉전 후에는 당면 고성능무기의 확산 방지가 국제적인 군비통제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