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해양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적용

우선 남북한간에 해상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발적 군사적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상사고 예방에 관한 통제체제(control regime)가 필요한데 영·소 해상사고 예방협정을 수정·보완하여 채택한다면 이 목적과 부합할 것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대결국면을 완화(lowering the risk of naval incidents)시켜 줌으로써 우발적 충돌가능성과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해양세력과 그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양세력과 그 활동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해양활동을 보장·보호(ensuring safe access)해야 한다는 것이다. Radoslav Deyanov, `The Role and security at sea` United Nations, ed., DISARMAMENT(New York : U.N,1990), pp. 17～20. 영·소 INCSEA의 교훈에서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에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섭과 제한을 극소화하고 위해 치 아니한 해양세력의 평시 해양활동을 보장하여, 평화적 해양이용을 통한 국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상호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보호와 그 보장(safety and security for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있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안전한 교역을 보장하고 국제법(규)상의 항로와 SLOCs의 보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상호간 해양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