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변화 전망과 국가경영의 신패러다임

세계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유럽의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동 지역에 대해 식민지배를 확대해 나간 데서부터 세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1980년대 후반 이후 구공산권이 붕괴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현함으로써 세계화 과정이 거의 완결되고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구공산권의 붕괴는 이념적 노선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활되었던 세계의 대립축을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산권의 파멸과 함께 전세계 인구의 1/3과 전세계 육지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지역이 모두 자본주의 세계에 합류하였고, 그 결과 명실공히 `경계없는 세계`(borderless world)가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Thurow, 1996: 21).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1994년에 출현한 세계무역기구(WTO)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에 수립된 GATT 체제를 확대 개편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를 강제력을 갖는 하나의 무역규범으로 포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전통적 산업자본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세계화는 특정 국가의 영토 경계나 특정의 정치군사 블록에 구애받지 않는 무국경의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의 기업들에게는 전세계를 무대로 이윤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무한대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그러나, 세계화는 경쟁의 세계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