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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국제화와 노동자인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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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산업화과정은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출발하여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나아가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출...

본문/내용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산업화과정은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출발하여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나아가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자본 또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진다. 4개국은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무역과 자본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Dunlop(1958)에 의하면 노사관계는 노사정 노사관계의 세 주체들이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제약, 각 주체의 세력관계라는 여건의 규제를 받는다. 노동자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여건변화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제화과정과 관련 지워 검토해보면서 노사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중심적인 노동자 인권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력 구성, 기술의 요소집약도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발전 초기 제조업과 광업 노동자들의 비중이 적고 농업부문에서 노동력이 공급되는 단계에는 노동시장이 초과공급상태에 있게된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이러한 상태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졌고 노사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잘 준수되기 어렵다. 국제화 초기단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영세한 기업 및 가내노동과 연결된 하청구조가 형성되고 노사관계는 대등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설사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한다해도 관리감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노동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비용과 관련있는 노동자 권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자본수입국 정부에 낮은 노동기준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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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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