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4. 지구교통개선사업의 개선방향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선진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수십년간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사업의 영역 역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로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보다 힘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데 현단계에서 필자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개선방향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관 주도형 사업에서 주민발의형 사업으로의 전환 누가 뭐라 해도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 공교롭게도 민원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잘못된 인식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관에서 내 집앞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피해의식부터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의 신청을 주민으로부터 받는 주민발의형 사업 추진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TMA(Transportation Management Association)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민발의형 사업추진 체계는 주민 스스로 지구교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일방통행 및 주차계획 등)을 주민합의하에 만들어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제출된 지구교통개선방안은 해당 자치구가 다음해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개선방향 조정, 절충을 통하여 익년도의 지구교통개선 사업대상 지구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자치구는 사업심의 과정에서 자치구차원에서의 사업효과를 반영시킬 수 있고, 주민은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사실상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으로는 신청이 적을 수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지구단위 또는 지구도로단위 등으로 사업규모를 다양화시켜 사업을 가시화하고 홍보를 병행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