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국

가. 태국의 무역정책

ㅇ 원칙상 완전자유무역정책을 기조로 하며 수출입면허제도 없이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음
ㅇ 92년도 31개 수입품목을 자유화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자유화조치가 예상됨
ㅇ 다만, 국내산업 보호, 공익상의 이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일부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ㅇ 태국정부는 수출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97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수출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융지원 등 추진 중
- 전산화를 통한 세금환급 기간 단축 (97. 12. 1일)
· 태국 관세청은 KRUNG THAI BANK와 합동으로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구매시 환급하는 세금환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화 실시
· 세금환급의 전산화로 수출업체는 선적후 5분이내에 각종 세금이 환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급에 따른 시간절약 및 재무관리가 용이해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출입은행에서 무역업체에 금융지원 (98. 2. 5일)
· 장관급 경제정책위원회는 수출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한 대부시 태국수출입은행이 보증하도록 지시
· 이에 수출입은행은 수출업체의 수출용 제품생산에 필요한 추가자금 100 억바트 (약 2.5억불)의 대출에 대한 보증할 것이라고 발표
· 그러나 태국 투자청에서는 수출업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억 바트 (약 12.5억불)의 추가 신용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